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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푼다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푼다
  • 임재업
  • 승인 2019.03.2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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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 도입,17만개 일자리 창출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을 기업의 동반자로 제시하면서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과 금융산업이 함께 가는 비전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는 첫해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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