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지켜달라"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지난 3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20여일 만인 23일 1만1891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마을이장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담했다"며 "얼마만큼 피해가 나고 환경오염으로 농사는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 게시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었다.

그는 "의료폐기물시설이 들어서려는 주변에는 5개 마을 63세대 576명이 거주하고 있고 육군학생군사학교, 대학도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사육도 거리제한이 있는데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주거지역에 가까이 설치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괴산은 유기농엑스포를 성황리에 치러 활기를 띄었지만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된다면 친환경의 생명력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군과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며 "위법 부당한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로 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의 먹을거리와 청정괴산의 깨끗한 환경, 농민들의 생존권, 농촌의 삶의 터전을 보전해 달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청원에는 '동의한다'는 내용과 "학생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것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앞서 (주)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17일 이 업체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보내면서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 1만2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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