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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조편성 성장률 제고 효과
추경 10조편성 성장률 제고 효과
  • 임재업
  • 승인 2019.03.25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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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측면서 재정역할강조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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