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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 천성남
  • 승인 2019.03.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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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재정격차 해소·지방 세수 확충 위한 적극 행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김석환 홍성군수가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회장단에는 증평군수(회장), 무주군수(부회장), 홍성군수(감사), 청양군수(사무총장)로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 동행 했다. 이번 방문에서 회장단은 저출산·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세수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했다.

또한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 통과해 줄 것을 강력 촉구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본의 경우 2008년 도입,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2008년 822억원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가 사용되면서 인구 증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고향세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발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와 정부의 ‘고향세법’ 통과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바르게 사용하는 등 살고 싶은 희망 홍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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