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영향' 정책콘서트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한 우려…특별법 제정 등 방안모색 시급

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충북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콘서트에 참가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충북에 15조8376억9000만원의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청주시 청원구청 대회의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충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콘서트를 열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충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개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83km·사업비 1조5000억원)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46km·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20km·8000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172km·4조7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여기에 △제천~영월 고속도로(30.8km·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73km·1조4000억원)는 예타가 진행될 사업으로 선정됐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6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충북에만 15조8376억9000만원의 생산유발, 6조336억9000만원의 부가가치유발, 10만8607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국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의 54.6~67.0%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 건설에 따른 2만4436명의 인구유입과 322억8000만원의 조세수입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원 위원은 “철도고속화 효과 증대 방안으로 청주공항역, 중부내륙선 충주역, 제천역(봉양) 등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합환승시설 확충과 철도역 중심의 교통수단간 효율적 연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타 면제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오송·원주 연결선 구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노선 외에 ‘충북선 철도 종합건설계획’을 마련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1~2년 사이 충북도민의 뜻을 한데 뭉쳐서 노선·사업 추진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여기서 늦어지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계속 늦어져 (원활한 사업 추진을)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입찰제도상 대형공사로 추진될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기술형입찰(턴기·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자금의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실장은 “사업적정성검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전문가, 정치인, 건설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예타면제 전문단’을 운영해 누락된 연결선 사업비 반영, 설계속도 상향 조정, 예타면제특별법 제정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 건설자재·장비·하도급·식자재·농산물·노동인력 등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충북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송연결선·공항지하역 건설, 오송역세권 개발, 광역신수도권 교통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강호축 연결철도사업이 완성되면 경부축과 상호 보완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오늘 정책콘서트가 충북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개선과제와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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