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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송전탑 변상금 및 사용료 1억1000만원 징수
서산시, 충남 최초 송전탑 변상금 및 사용료 1억1000만원 징수
  • 장인철
  • 승인 2019.04.1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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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9100만원과 2019년 사용료 1800만원 등 모두 1억1000만원을 한전으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507개(2017년 기준)로 전력자립도 전국 1위인 충남도내에 가장 많다.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공유지내 고압선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한 뒤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를 조사해 변상금과 사용료를 처음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을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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