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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 있나
오늘의 주장/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 있나
  • 동양일보
  • 승인 2019.04.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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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교육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매년 2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억원 정도다.

당장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의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무상교육의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의 누리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장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고 해도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이에 동의할 지는 또 미지수다.

만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다면 이는 누리과정의 재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지를 연구하고 치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재원 마련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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