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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차량 절도, 사고까지 낸 중학생 2명 구속
상습차량 절도, 사고까지 낸 중학생 2명 구속
  • 박장미
  • 승인 2019.04.14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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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까지 낸 중학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는 받는 중학생 A(14)양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은 중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 2주 뒤인 지난 7일 A양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쳤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난달 25일 사건에 가담했었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간 이들은 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를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다.

A양과 함께 검거된 촉법소년 B(13)군 등 일당 3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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