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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빈부격차 해소, 정부가 구조적 개선 나서라
오늘의주장/ 빈부격차 해소, 정부가 구조적 개선 나서라
  • 동양일보
  • 승인 2019.04.1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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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빈부격차는 자유경제체제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다. 특히 한국처럼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을 펴는 국가는 그런 고민이 더욱 크다.

이런 나라들의 경우 소득분배의 균형과 성장의 두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게 경제의 매커니즘이다.

얼마전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국민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당연히 소득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요인이 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취업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소득분배 개선에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고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중대한 축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은채 불평등의 심화가 고착돼 온 부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 사원들이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특권 이익,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 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선언과 구호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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