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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대기오염물질 유착구조 근절 대책 마련해야
오늘의 주장/ 대기오염물질 유착구조 근절 대책 마련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4.2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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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LG화학을 비롯한 대기업이 전남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 자가 측정을 조작하다 대거 적발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는데 충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감사원이 최근 도내 산업시설 대기오염 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에서 비슷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충북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려 235개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1만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측정업체에 배출 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충북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충북의 업체들만 양심적으로 셀프 측정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투자·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충북도가 정말 실질적인 감독과 단속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632개 대기 배출업소를 관리하다 보니 측정값이 맞는 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부분 서류를 토대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종에서 3종까지 대기 배출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가 측정 결과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2017년 기준 충북지역 350개 업체 가운데 25곳은 아예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실시간 배출 물질 측정이 가능한 TMS(굴뚝자동측정기기)는 도내 70여 개에 설치되는데 그쳐 4400여 개 이르는 대기 배출구를 감시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기업이 국민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벌이에 몰두한다는 것은 윤리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에 대한 책임 조치와 기존의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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