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커졌지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대책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시장평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 생산적 금융 강화 △ 포용적 금융 강화 △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6년 11.6%에서 2018년 5.8%로 급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하고 자본 적정성이 상승한 점도 안정성 향상의 단면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배구조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총자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했다는 점을 문 정부의 성과로 들면서도, 국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금융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내은행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고, 은행업의 주당순이익(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다른 제조업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