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4월 초에 신임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원인철 대장의 첫 일정은 F-35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17비행단을 방문이었다. 기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총장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했다. 우리가 거액을 주고 산 전투기임에도 미국 측에 의해 승인된 극소수 인원이 아니면 전투기 격납고에 들어갈 수 없다. 총장은 이 전투기를 보기 위해 미 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기지에 도착해서도 미국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F-35를 ‘알현(?)’할 수 있었다. 미 측은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이미 감시단을 상주시켜 놓았다. 격납고 출입 인원의 기록은 자동으로 미 본토의 통합정보센터로 전송되어 일일이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우리 자산에 대해 공군의 최고사령관조차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총장은 기가 막혔다. 격납고에 들어간 총장이 전투기 내부를 보려고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하자 이마저도 안 된다고 제지당했다. 일반 전투기에 걸치는 사다리를 F-35에 걸치면 스텔스용 특수 도료가 벗겨질 수 있어 사용이 불허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가까이 가서 만져도 안 된다고 했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이 전투기를 보러 와도 똑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에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라도 하면 즉시 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전투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도 막막한 일이다.



기술통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으로 전 세계 10여개국 이상에서 1천대 이상 운용하게 될 F-35 전투기의 기술이 한 국가에서 일부라도 유출되면 나머지 나라들의 전투기까지 운용이 제한된다. 신임 총장이 임명되던 4월 9일에 일본의 아오모리현 동쪽에서 일본이 조립한 F-35 한 대가 추락했다. 최근 일본 언론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조립의 전 과정에서 일본 측 기술자를 배제했고, 완성된 기체의 성능 검사와 최종 점검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말만 일본 조립이지 사실상 미국의 철두철미한 기술통제로 일본은 핵심 조립 과정에 접근조차 못했다. 일본 정부는 한 대에 1800억원에 완제기로 도입한 한국에 비해 일본 내 조립을 조건으로 한국의 4배에 달하는 대당 7000여억원의 비용을 썼다. 그런데 막상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 규명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전락했다. 여기에 일본 열도가 경악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충청북도 경제자유청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청주에 신형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공군은 17 비행단에 1천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있다. 이러면 청주 공항의 전략적 가치와 공항 인근의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저가 항공사가 청주공항에 유치되었다고 하지만 여객기의 활주로 이용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항 주변의 군사보호구역도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공군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지자체에 이 문제를 사전협의한 적이 없다. 충청북도에서 공군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군사 보안을 내세워 응하지 않았다. 이런 군의 비협조로 인해 경제자유청은 청주공항 육성과 항공 산업 단지 발전계획도 작성할 수 없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저가 항공사를 유치했다고 대책 없이 샴페인부터 터뜨렸다. 여객기 격납고도 없고 공항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F-35는 최근 배치된 두 대에 이어 올해 10대, 앞으로 40대가 배치된다. 게다가 공군은 20대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스스로도 접근이 제한된 이 전투기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괴물 전투기에 의해 청주공항이 완전히 점령되는 날이 오면 그제 서야 충청북도와 공군은 준비 부족으로 겪게 될 재난이 닥쳤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