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실종아동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률이 대상아동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종아동을 찾는다는 얘기는 과거 1950~60년대에 나올법하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거론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거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절 ‘어린이를 찾습니다’라는 얘기가 요즘 사회에서도 거론된다고 하니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44.3%가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실종아동 수는 총 4442명이고 아직까지 미 발견된 어린이가 전국에서 606명에 달한다고 하니 요즘 세상에 나올법한 얘긴지 의심이 갈 정도다.
물론 미 발견 통계가 접수일시와 무관하고 지난 3월 산출시점 기준이라고 한다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으라는 얘기는 허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종아동을 빠르게 찾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추진이 예산 확보 문제로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더구나 시행 6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아동 지문사전등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관련예산 부족이 문제라고 한다.
아동 지문사전등록을 위해 관련부서가 집행해야 할 현장방문 사업 예산이 지난 2017년 18억원에서 3년 만인 올해는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내년도에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아동지문 사전등록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한다.
현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도 아예 찾아주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
지문사전등록제가 정착돼 관련예산을 유지하거나 삭감했다는 기획재정부 판단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경찰청별 지문등록 대상자는 총 817만6335명이지만, 394만8120명만 지문을 등록했다고 한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전국 지문등록대상자 817만6335명을 위해 쓰이는 올해 정부예산 8억원을 대상자 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98원이 책정된 것으로 계산이 된다.
현 정부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예산으로 대상 어린이 1인당 약 98원을 쓴다고 하니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게 뻔하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19.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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