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별 평가 불신 조장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설치한 도시 대기 측정망이 오염원 주변에 몰려있는 데다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활용,시도별 평가자료로 쓰이고 있어 미세먼지 예보 행정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시 대기환경 측정망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18명으로 구성된 대기측정망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장소를 선정한 다는 것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도내는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송정도) 충북문화재연구원을 비롯 청주시 7곳, 충주 2곳, 제천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매포 1곳등 모두 18개소에 대기 환경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물 옥상의 에어컨 시레기나 주차장 옆, 심지어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는 곳에 측정소를 설치해 놓았다.

이같은 측정망은 환경부 지침을 반영,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주변에 설치했는데 이 자료를 '에어 코리아'에서 미세먼지 분석 자료로 쓰고 광역 행정구역 단위로 발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충북도의 경우 70%가 중국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외부 요인데다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 쌓인 지정학적 영향으로 기류가 정체되어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충북도 감사실에서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 33길 매포보건지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은 충북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생산공장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자료가 청정 단양의 대기질을 대표하는 수치로 활용된다는게 어불성설이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 환경부 산하기관인 에어코리아가 도시 대기 측정망 자료를 활용치 않도록 건의하고 있다"면서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 충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뜻 있는 한 시민은 " 충북의 대기질이 외부 환경 요인이 크다면 상수도 수익자 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시설이나 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 처럼 '전기세 감면'을 비롯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나아가 백두대간인 소백산맥 정상에 풍력 발전도 하고 미세먼지가 쌓인 오염원을 흘려 보내는 시설을 갖춘 정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김유미 박사는 " 충북지역이 지정학적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가 쌓인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백두대간에 기류 흐름을 강제할 만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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