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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승조식 ‘주거복지’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양승조식 ‘주거복지’에 거는 기대
  • 정래수
  • 승인 2019.05.0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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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취재부 부장
정래수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새로운 주거복지 실험이라 할 만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아산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공급계획을 밝히며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에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2명을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온 행복주택, 햇살 둥지 등 주거 기능만 갖춘 여타 주택 사업과 달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셈이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젊은 층에게 충남도가 앞장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충남행복주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22년까지 아산 등 지역에 우선 1000기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수도권 등에서 추진해온 공공주택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 정부의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 주택처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시장에서 통할 리 없는데도 추세 쫓아가기 급급한 대책만 계속 남발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승조 지사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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