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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15일 버스대란 현실화 되나
오늘의주장/ 15일 버스대란 현실화 되나
  • 동양일보
  • 승인 2019.05.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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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현재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청주 시내버스 노조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 한국노총 소속 4개 업체로 버스 330여 대가 해당된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 시청과 도청 등 행정기관 보유 공공버스를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8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90% 이상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 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0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막판 타결이 없다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이 시작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된 후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오는 7월 1일 없어짐에 따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데서 촉발됐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요금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른 형국이다.

버스 문제는 근무 형태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 차이 등으로 난제이긴 하지만 지난 1년의 기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와 정부, 지자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버스업계는 매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자치단체도 버스의 공공성 때문에 적자 노선을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요금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조정된 임금은 버스기사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국고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버스노조 파업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세버스 동원, 택시 부제 해제 등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봉책 일 뿐이다.

버스업계도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요금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버스업계와 노조는 근무 여건 호전에 걸맞게 운행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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