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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버스회사, 경영이 어렵다면 면허 반납하면 해결 될 일"
청주시의회 "버스회사, 경영이 어렵다면 면허 반납하면 해결 될 일"
  • 한종수
  • 승인 2019.05.1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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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 조건으로 준공영제 시행 요구
청주 시내버스
청주 시내버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유보 조건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주시의회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15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증진 등 버스 준공영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준공영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사측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측이 적자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등을 들어줄 입장이 아니라면 면허를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이후 노조의 고용승계 등 신분유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을 볼모로 언제든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공공재인 시내버스가 시민을 무기로 이익에만 급급하다면 준공영제 시행은 더욱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1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진 4개 시내버스 노사 간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일단 철회한 뒤 10일간 협상을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번 협상 조건에 준공영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시의회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추진 원칙에 대한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대한 견해차로 지난 민선 6기 지지부진하다 한 시장 취임 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심의 권한을 지닌 청주시의회의 벽을 넘는 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1대당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예산 37억1293만원, 무료환승 보전 예산 52억2250만원을 각각 삭감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예산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금액으로 당시 버스업계는 환승거부, 단일요금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시의원도 지난 2월 22일 열린 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도시건설위가 지난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산과 대구를 방문한 결과 이들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는 이구동성으로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다른 지역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고, 나아가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며 마을버스 직영,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한 노선권 확보 등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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