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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에 바란다
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에 바란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5.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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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세종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3대 전반기 두 번째 행정감사다. 시의회는 벌써 시와 시교육청 등에 1048건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강도 높은 행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시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겠다는 방증이다. 1년 동안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규모 있게 살림을 잘 꾸려왔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시의회는 양 기관이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마땅하다.

먼저 세종시정과 세종교육행정의 큰 틀과 정책방향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춘희호와 최교진호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가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세종시의 가치와 지역 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흐름과 방향은 맞는지 평가하고 검토할 일이다. 이에 맞춰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합법적인지를 두루 살펴야 한다. 지역과 계층 간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뤄졌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올해 시의회 행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이전했고, 국회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문제가 구체화 수순으로 접어드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이 정착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종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아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의회 행정감사가 특별한 이유다.

어쨌거나 20일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을지태극연습과 겹치는 관계로 감사 일정도 빠듯하다. 이미 드러난 이슈도 있다. 출자·출연기관 설치·운영 실적, 시교육청 인사의 적합성, 공직자 갑질 행태,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정치적 견해 등이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감사가 소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려서는 곤란하다. 세종시 발전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행정감사만큼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그 동안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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