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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 지영수
  • 승인 2019.05.19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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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강화…금품수수 강력 처벌도
김수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수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심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나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금품수수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형법 제129~132조상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강력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보완할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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