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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사회적 약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늘의주장/ 사회적 약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5.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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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매년 2000억원 정도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에는 44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잠정 피해액이 1500억여원 대로 피해사례가 폭증 추세라니 대한민국 전체가 남을 믿지 못하는 사회로 전락할까봐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6000억원이라는 금융당국 설명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금융사기 70% 이상이 ‘대출 빙자형’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 쓸 돈과 갚을 빚이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든 제안에 안 넘어갈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기존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대다수 국민들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며 전환대출을 꼬드기는 금융사기범의 유려한 말솜씨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을게다.

최근에는 신종 사기수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전화 가로채기와 원격조정 앱 방식을 동원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한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도록 유도한 뒤 거짓인지 확인을 위한 피해자 전화를 중간에서 금융사기범이 가로채는 수법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도 쓴다니 컴퓨터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같은 범죄에 동원되는 우리 국민들도 증가하고 범죄에 연루돼 처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미봉책 수준이다.

기껏해야 공익광고나 캠페인 정도가 고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캠페인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니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의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자신일 게다.

그 다음은 당사자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놔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 살펴볼 겨를이 없어 발생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정부를 믿고 신뢰할 있는 시대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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