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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버스 준공영제, 충분히 준비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오늘의주장/ 버스 준공영제, 충분히 준비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 동양일보
  • 승인 2019.05.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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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버스 파업 대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 한숨을 돌렸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카드 덕분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돌입 시한 하루 전에 일반 광역버스 등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게 서울 등 대도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재산을 지원받는 모든 지방도시의 공통된 문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투입되는게 문제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

준공영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버스 업체의 경영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구심 탓이다.

서울의 예가 그렇다. 서울 시내버스 41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 결과 25개사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순이익의 약 70%를 배당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에서 총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 68.8%는 상장사 평균의 두배에 이른다.

배당액 대부분은 소수 주주에게 집중됐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시의 지원으로 적자를 면한 버스회사 오너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국이 운송원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빈틈없는 정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해야 함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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