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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 이도근
  • 승인 2019.05.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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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충·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등 검토해야
●충청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2018년 말 기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곳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으로 조사됐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는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사 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 불린다.

일반병동 대비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둔 병동에서 24시간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어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부담감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또 개인 간병사를 두면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876억9200만원으로 17배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2015년 112곳에서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년 새 4.4배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종합병원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만~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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