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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농민 6명 입건
FTA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농민 6명 입건
  • 이도근
  • 승인 2019.05.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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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당 공무원·보조금 수급 농민 등 수사 확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을 타낸 충북지역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도내 전체 농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농민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농민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6년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며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 기간 충북도는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관련 보조금을 받은 도내 농민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수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 액수 등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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