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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에너지기본계획·조례 ‘유명무실’
충북도 에너지기본계획·조례 ‘유명무실’
  • 지영수
  • 승인 2019.05.2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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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일반형·태양광산업 육성 초점…분산형전환해야
민·관합동 정책포럼…복지 등 7개 분야 다양한 정책제안 ‘봇물’
영동군 황간면 백화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영동군 황간면 백화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 에너지계획·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는 23일 도청대회의실에서 도정 정책자문단과 민간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에 반영할 정책을 제안하는 ‘민·관합동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복지·여성·환경·공공혁신·농업·문화예술·사회적경제 등 7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발전방안을 토론했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은 “광역지자체는 5년 단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라며 “충북도는 5차 지역에너지계획(2017년 11월)과 관련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은 기본계획이나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충북도의 기본계획이나 조례를 살펴봐도 정책적 비전제시이기보다 행정적 일반형”이라며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권장’ 등 적극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적·지속가능 측면에서의 지역비전, 분산과 시민참여보다는 태양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분산형전환’이라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변화를 수용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의 방향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하고 소규모 에너지생산설비가 위주가 되는 분산형,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을 하는 참여형 시스템의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잡고 있다.

이 국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 관련 최고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국가의 정책적 흐름과 변화를 수요한 지역에너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적시돼 있는 시민성, 분권과 참여, 상생의 사회적 가치가 명확해야 하며 시·군 단위 지역에너지 수립과 시군네트워크 활성화의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마을의 에너지 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등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아닌 에너지에 대한 인식 증진, 에너지 진단·복지·절약·자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에너지 관련 조례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항, 관련 기금조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거리에 대한 개선과제도 나왔다.

김남운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수 많은 시·군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충북은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이 도청은 정책기획관, 유기농산과,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교육청은 체육건강안전과에 분산돼 있고, 로컬푸드 홍보와 교육사업은 도청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 로컬푸드, 산모꾸러미, 영양플러스사업 등 충북도와 교육청 먹거리 관련 정책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정책 혁신을 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과 아이디어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1등 경제 충북’실현을 앞당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도정 정책자문단, 도내 다양한 개별 포럼,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포럼으로 민선6기인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 5회째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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