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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脫)원전의 덫
기자수첩/ 탈(脫)원전의 덫
  • 조석준
  • 승인 2019.05.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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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脫)원전으로 인해 직원 수가 2만3000여명에 달하고 12조원(2016년)의 영업이익을 냈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적자에 허덕이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2016년 80%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을 재작년 71%, 지난해 66%까지 줄이면서 지난해 한전은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6299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1276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올초 작성한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한전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며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고 그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전력구입비가 증가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 따른 원전 중단 등 외부 요인이 컸던 2011년과 달리 현재는 탈원전 정책 외에 다른 요인은 딱히 없어 보인다. 또 석탄발전 역시 줄어든 원전 가동률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탈원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전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는 한 전기료 인상 없이는 한전이 적자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원전 이용률이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놔두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한전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기름과 소주 값에 이어 전기료마저 인상된다면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탈원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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