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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종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종
  • 임재업
  • 승인 2019.05.2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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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그룹과 간담회…기업들 "업종특성 등 고려해 경쟁법 유연한 적용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035720] 측은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002320], CJ, 부영, LS[006260], 대림, 현대백화점[069960], 효성[004800], 영풍[000670], 하림[136480], 금호아시아나, 코오롱[002020], OCI[010060], 카카오, HDC[012630], KCC[002380]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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