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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조속히 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라
오늘의주장/ 조속히 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라
  • 동양일보
  • 승인 2019.05.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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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난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끝냈고 경우에 따라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장외집회도 일단 종결했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작된 여야의 냉각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똑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직후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가 잇따르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치 않아 앞으로도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에서는 경기하강의 신호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미 통화 당국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국내도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수출 가격과 물량 모두 줄면서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줬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투자 여건이 나빠진 기업들도 투자할 곳을 못 찾아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러다간 정부의 성장 목표치(2.6%)나 한은의 수정 전망치( 2.5%) 달성은커녕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요 정당은 5월 국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했다.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기약 없이 국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갈등이 이어지는 택시·카풀 관련 입법 과제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두고 오히려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현안을 다루는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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