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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해법 없나?...끊임없는 설전만 반복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해법 없나?...끊임없는 설전만 반복
  • 한종수
  • 승인 2019.05.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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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등 불통행정 지적에 한범덕 시장 "더는 미룰 수 없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놓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해를 넘겨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작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공원)는 1년 여 남짓 남았지만 두 기관의 기 싸움만 보면 10년 밖의 일로 착각할 정도다.

청주시의회가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놓고 청주시와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박완희 시의원은 27일 열린 4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는 최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고시했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 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이런 서면심의는 행정 절차상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가 당장 내년 7월로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되게 된다"며 "더는 행정절차를 지체할 수 없어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 공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한 시장은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업 심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심의가 무산된 바 있어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으로 추진하게 됐음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는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당 20만원을 대입해 산출한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 39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시청 2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공고는 시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의원연구모임도 28일 오후 3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은 27일 오후 5시까지, 정식 사업제안서 제출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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