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현안 및 1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등 대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2019년 단양군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군청에서 심의위원 8명,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은 주요 군정 현안,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행사성 사업,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군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군은 주민들에게 군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또 지난 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사업내역서 등록, 현행화(담당자, 주요 추진상황 변동 등)하고 있다.

군은 8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60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 열린혁신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군정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올해도 관련 지침상 공개기준인 25건 보다 많은 60건의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각각 한 달간 운영 할 계획이다.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워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 군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에 대한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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