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빼들었다.

현재 인구구조개선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든다. 2030년대가 되면 감소 폭은 연평균 50만명대로 커진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15년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은 이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2월 말 15.7%에서 2018년 16.4%로 0.7% 늘었다. 올해 4월 말 고령인구 비중은 16.6%로 4개월 만에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로, 여전히 충북이 앞서 있다.

시군별로 전국 평균 또는 평균 이하 수준을 보이는 곳은 청주(12.3%), 진천(15.8%), 증평(15.9%)뿐이었다. 제천(20%)은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음성(19.5%), 충주(18.4%)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은(32.2%), 괴산(32%), 영동(29.3%), 단양(28.2%), 옥천(27.8%)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또는 두 배 가까이 차이나 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했다.

늘어난 고령인구를 부양할 '성장엔진'인 생산연령인구(14~64세)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날 구조여서 정년연장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인구구조 변화는 천천히 이뤄질 것이어서 당장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이미 수년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 부작용과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높아 어려운 상황인데, 노인들이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방안이라면 시작 안 하니만 못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