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역성장 기저효과, 경상적자 일시적"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올해 1분기 '-0.4% 역성장'에 이어 4월 '-6.6억달러 경상수지' 발표로 경기 진단·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초 고용·분배지표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일었던 논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성적 하락은 분명하지만, 하락 배경과 반등에 대해선 정반대의 해석이 맞서는 형국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2.7%와 2.5%로 각각 예상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조만간 수정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를 반영해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5월 31일 한은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게 이들 기관의 공식 진단이다.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률 쇼크' 우려가 나왔던 4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전분기(2018년 4분기)에 재정 집행이 집중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고,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도 '일시적 요인(외국인 배당)'이 사라진 5월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으리라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 연간 지표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속보치(-0.3%)가 지난 4일 잠정치(-0.4%)에서 0.1%포인트(p) 하향 조정됐지만, 자세히 따진 하락 폭은 0.028%포인트(-0.340%→-0.368%)였다.

경상수지 적자도 반도체값 하락과 미중 무역 전쟁 등 '외생 변수'가 배당 송금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만나 빚어졌을 뿐, 계절성을 제거하면 33억6천만달러 흑자였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적이 부진한 모습은 이처럼 통계 작성·해석상 문제 탓에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정부·한은의 인식으로 읽힌다.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기의 하방리스크는 커졌지만, 통계 작성 기준 변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여력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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