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부실시공, 기습적으로 사용승인 내줘" 반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서충주신도시 내에 들어선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결정에 불복해 13일 오전 충주시청 청사 내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입주예정자 40여명은 13일 오전 시청 3층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없고,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시가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다가 어제 기습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시행사 측의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시행사가 테라스를 텃밭이나 바비큐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테라스 타입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분양했다”며 “알고 보니 테라스는 공용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임시용승인 불허를 촉구해 왔다.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섀시 고정 벽 이격과 각 세대 테라스 배수구 시설 미흡, 화재대비 소방시설 부재 등도 부실시공이라고 지적했다.

‘코아루 더테라스’ 사업예정지는 서충주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공동주택을 짓고 전체 대지면적 대비 30%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옥상면적 녹화도 녹지면적에 포함해 지난 2016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기분양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테라스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됐고 감리의견도 적합한 것으로 돼 있으면 사용검사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비대위에 전달했고, 지난 12일 오후 시행사 측이 제출한 아파트 임시사용을 승인해 줬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감리에서 제출한 의견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사용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사기분양 의혹과 부실시공 문제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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