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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농촌중심지의 조성방향
동양칼럼 / 농촌중심지의 조성방향
  • 동양일보
  • 승인 2019.06.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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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심성을 갖춘 거점지구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 거점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 농촌중심지 사업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은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 거점에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심지 안의 거점지구에 이들 중심지 기능 시설을 집중시키며 복합화하고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가야 한다.

일본의 농촌 거점지구 사업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일본의 산촌집락 생활거점정비사업은 2009년 시행되면서, 다기능 시설정비를 통해 농촌형 압축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가나 폐교 등의 유휴 지역자산을 다기능시설로 개수하거나 다른 기능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3년,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만들기 가이드북에서 상점, 진료소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나 지역활동시설을 보행권내 집합시키고 각 집락 간 커뮤니티 버스로 연계시켜 교류를 증대시켜 가는 거점을 만들고자 한다. 상점, 주유소, 진료소 등을 고령자 기준 300m 이내의 보행권에 집합시키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2014년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운영지침을 통해 확장형 도시구조로 인한 고령자 배려 부족, 어린이 양육환경 저하, 에너지 다소비의 영향을 감안하여 압축도시로 이행을 지침 화하고 중심거점에 해당하는 도시기능 유도구역내에 집적시킬 도시기능을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상업, 행정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심거점내 미이용지를 활용하여 광역시설을 유치하여 도시거점을 구축하며, 공공시설의 교외이전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점포를 거점내로 유도한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 중 특징적인 점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정주환경을 확보하려는 체계이다. 총무성은 과소지역 활성화 지원, 문부과학성은 폐교정보 제공,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형성을 담당하며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시설과 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성은 이를 총괄 계획하고 설치 운영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서도 거점지구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읍면소재지내에 도시계획도를 첨부하여 거점지구의 형성과 정비 상황을 표시해야 한다. 거점지구의 규모는 인구 5천명까지는 직경 200m내외, 1만명까지는 직경 300m내외로 정형화된 형상의 도로기준 블록단위가 권장된다.

중심지 기능시설 분포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행정, 문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상업, 금융, 교통시설 등 8가지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간의 연계, 복합용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버스노선도와 정류장의 위치도도 작성해야 한다. 자연마을 분포도를 작성한 후 버스노선 및 운행회수를 표시하고,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300m 권내이면서 왕복 15회를 기준으로 하여 대중교통편리지역, 대중교통불편지역, 대중교통공백지역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심지 시설운영 및 노후도 조사도 필요하여 시설별 위치, 건축연도, 요일별 운영상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농촌지역개발 정책방향으로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지자체는 농촌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는데, 마스터플랜은 배후마을에 대한 지원계획, 정부사업 공모계획과 창의적 연계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 생활권 복원사업으로 365생활권 구축도 적극 추진된다. 농촌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에 고차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며 5분 내에 응급상황 대응 환경을 제공하자는 정책목표이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사업의 각 내용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점적인 투자에서 면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일명 다가치시설이라 불리는 생활 SOC 기능의 복합시설을 통해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의 주요 거점시설의 복합이용을 유도하고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돌봄센터, 로컬푸드센터 등 운영프로그램의 접목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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