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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험 해소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지방소멸위험 해소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지영수
  • 승인 2019.06.1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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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도시인구유출…충북 5개 시·군 소멸위기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토론회 개최…각계 전문가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7일 오후 청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험시대, 충북의 인구정책 전략과 과제’ 주제의 정책콘서트를 열었다.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 인구유출 등으로 수년 내 충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뒤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출생자 수는 2만7100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을 나타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1.68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로 생산연령인구 또한 감소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자료에 따르면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평균 32만여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까지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저상장의 삼중고는 충북을 비롯한 지방에 더 큰 위협 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지방의 경우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문제까지 겪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지자체가 6년째 ‘소멸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내 153개 읍·면·동 중 62곳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험시대, 충북의 인구정책 전략과 과제’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역소멸의 임계점을 늦추기 위해 젊은층의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입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과 젊은층의 세대 간 공존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등이 협력하는 ‘(가칭)충북메이커시티’ 구축, 지역산업 구조조정, 주거·정주환경 개선, 출산양육기반 재정비, 학교기능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고광필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각 정부부처·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 인구유입 정책을 추 진 중이지만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통합 대응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담당관은 “인구감소 지원사업 근거법률도 마련돼 있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미영 괴산군 미래기반팀장은 “0~12세 아동의 국가책임 돌봄 실현 등 출산·양육정책 강화와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놓인 만큼, 미래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콘서트에서 지역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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