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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전국평균 미달
대전·충북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전국평균 미달
  • 지영수
  • 승인 2019.06.2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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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2.7% 집행…전국 14·11번째
세종 98.2%·충남 86%…전국 1·6번째 집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대전과 충북의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과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을 조사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7127.3㎢이고, 이 가운데 84.4%인 6012.6㎢의 시설을 집행했다.

대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09.3㎢이다. 교통시설이 40.7㎢로 가장 많다. 이어 공간시설(40.3㎢)·공공문화체육시설(14.2㎢), 방재시설(8.8㎢), 유통·공급시설(2.3㎢), 환경기초시설(2.3㎢), 보건위생시설(0.7㎢) 순이다.

집행률은 79.5%(86.9㎢)로 전국 평균보다 4.9%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다.

대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3594건, 29.7㎢이다.

충북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429.9㎢이다. 방재시설이 160.4㎢로 가장 많다. 이어 교통시설(121.5㎢), 공공문화체육시설(73.5㎢), 공간시설(59.6㎢), 환경기초시설(5.8㎢), 보건위생시설(4.3㎢) 순이다.

집행률은 82.7%(355.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11번째를 차지했다.

충북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1만8809건, 94.8㎢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00.4㎢이다. 교통시설이 31.2㎢로 가장 많다. 이어 방재시설(28.6㎢), 공간시설(27.0㎢), 공공문화체육시설(10.9㎢), 유통·공급시설(1.6㎢), 환경기초시설(0.9㎢), 보건위생시설(0.4㎢) 순이다.

집행률은 98.2%(98.6㎢)로 전국 1위다. 세종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1639건, 12.1㎢이다.

충남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438.9㎢이다. 교통시설이 150.4㎢로 가장 많다. 이어 방재시설(123.4㎢), 공공문화체육시설(65.7㎢), 공간시설(65.6㎢), 유통·공급시설(22.9㎢), 환경기초시설(6.3㎢), 보건위생시설(4.5㎢) 순이다.

집행률은 86.0%(377.4㎢)로 전국 6번째다.

전국 시·군·구별 개발행위허가는 5523건(28.5㎢)의 청주시가 경기 화성시(1만7859건, 44.4㎢)와 강화군(5657건, 10.5㎢)에 이어 3번째로 건수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 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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