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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북한주민 어선 귀순 논란. 안보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오늘의 주장/ 북한주민 어선 귀순 논란. 안보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6.2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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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최근 북한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한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남하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의 경계 태세 논란에 더해져 관계기관의 늑장 대응에 따른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가 북한어선 귀순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대응 방침까지 정했다는 논란까지 나와 책임론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마저도 국회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정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북한어선 귀순 문제는 국회정상화까지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69주년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어선 삼척항 귀순 사건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발표와 처리과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청와대가 발표를 미루거나 떠넘기고 축소 의혹까지 더해져 사태가 커졌다는 게 언론 취재과정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국가안보 문제가 달린 사건을 두고 부서 이기주의 또는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가 위기가 닥쳐오거나 시급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컨트롤 타워는 분초를 다투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파악해 재빨리 가동된다고 한다.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일도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청와대가 맡고 있다.

그런데 북한 어선을 처음 발견한 장소부터 귀순 인원과 사후 조치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 기관이 중구난방(衆口難防)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국가 위기가 갑자기 닥칠 경우 과연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도 고민거리 될 우려가 크다.

국방부 발표가 거짓 논란으로 확산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상황 전파로 인해 여론이 들끓는 상황으로 번져 책임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불감증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가지 국가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이 더더욱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이 알려질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은 웃음거리 단초를 제공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소통’이 부족할 경우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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