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7-17 23:34 (수)
오늘의주장/ 사학비리 발본색원 나선 교육부, 이번엔 제대로...
오늘의주장/ 사학비리 발본색원 나선 교육부, 이번엔 제대로...
  • 동양일보
  • 승인 2019.06.26 20:2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일보) 일제 강점기 36년과, 해방 후 5년만에 터진 민족의 비극 한국전으로 인해 나라가 극도의 피폐함에 빠져들었지만 꿋꿋이 이겨낸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다.

또한 교육의 힘 속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개인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나선 사학(私學)들의 공로 또한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의 사학이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독버섯처럼 회계·채용·입시·학사 부정 등을 저지르고 그 중심에 사립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묵과할수 없다며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시민감사관을 동원해 본격적인 사립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재정 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에는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주요 사립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시민감사관 제도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모두 15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 교육공무원과 사학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읽힌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나 감사원이 적발한 사학비리는 293개교에 총 1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연간 7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 문을 연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시립대는 일반대 61곳, 전문대 50곳 등 111곳이나 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는 예산 대부분이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종합감사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학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유재산이나 영리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학비리는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비리척결로 그칠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19-06-28 00:09:54
감사결과가 어떻든 한국에서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와 교황 성하(聖下) 윤허 서강대가 Royal대로 학벌이 가장 높고 좋은건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치권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족쇄채우기가 될수도 있음.

윤진한 2019-06-27 23:46:39
이런 문제는 대학의 역사적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역사적으로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한국에도 있어서, 그동안 종합감사같은걸 받지않은거겠지요. 해당대학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야 감사하는 수준이어왔음.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성대도 이전에 내부 민원제기때문에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한국 최고대 성균관대 총장도 구속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음. 학교를 위한 기부금을 받아서 그런건데(사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명문대 총장이라 나중에 집행유예로 판결). 그런데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하던 역사적 관례는 언제든지 존중해줘야! 대학자치권 존중때문에 학생감옥도 별도로 두던 역사적 사례도 있으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조정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임.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