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일제 강점기 36년과, 해방 후 5년만에 터진 민족의 비극 한국전으로 인해 나라가 극도의 피폐함에 빠져들었지만 꿋꿋이 이겨낸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다.

또한 교육의 힘 속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개인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나선 사학(私學)들의 공로 또한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의 사학이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독버섯처럼 회계·채용·입시·학사 부정 등을 저지르고 그 중심에 사립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묵과할수 없다며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시민감사관을 동원해 본격적인 사립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재정 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에는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주요 사립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시민감사관 제도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모두 15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 교육공무원과 사학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읽힌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나 감사원이 적발한 사학비리는 293개교에 총 1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연간 7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 문을 연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시립대는 일반대 61곳, 전문대 50곳 등 111곳이나 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는 예산 대부분이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종합감사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학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유재산이나 영리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학비리는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비리척결로 그칠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