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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기초자치단체장 선심성 복지정책 개선 기대
오늘의주장/ 기초자치단체장 선심성 복지정책 개선 기대
  • 동양일보
  • 승인 2019.07.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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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민선7기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됐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주년 성과를 홍보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시대 출범이 후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자며 자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퍼주기 논란이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개선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성과 분석,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현금성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이 사실이다. 출산·청년·자활 수당 등이 모두 그런 종류다.

단기간 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서일 것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총 668개 사업(4789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성은 446건(228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정확한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공무원들의 월급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평균 26%인 상황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어르신수당, 출산장려금, 경로당지킴이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심성 퍼주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장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내 놓는 것이 아닌 이상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없다.

퍼주기 복지정책 논란을 일으킨 지자체장들이 늦게나마 스스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일된 기준과 질서를 세워 현실성 있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선별복지나 복지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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