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국민권익위 지침을 5년째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2014년 9월에 내려준 권고안을 장기간 이행치 않음으로써 직무태만과 부실행정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행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 조각 등 조형시설, 벽화 분수대 등 환경시설, 상징탑 기념비 등을 일컫는다.

논산시 관내에는 현재 계백장군 전승 기념탑, 황산근린공원 박범신 문학비, 논산국민체육센터앞 바닥 분수대, 논산시민공원 분수대 등 조형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권익위 지침에 따른 개선안은 △주민대표가 참여한 건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확보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체 조례를 만들라는 뜻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선안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건립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성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국가 기관의 권고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기회를 버렸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조형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 및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기 점검·관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위에 주민대표 참여가 보장될 경우 불법비리 및 민원을 예방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강릉시 공공조형물 건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형물을 주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지 않고 사업담당 실과별로 분리해 놓고 있는 논산시의 경우 관리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조례 등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 개선안 마련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안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에서는 △완전이행 4곳(천안 서산 계룡 청양) △부분이행 3곳(보령 금산 홍성) △완전 미이행 8곳(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태안)으로 나타났다. 논산 유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