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일본 방문 자제해야"...자유권 침해 논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올들어서 일본 출장을 두번이나 다녀온 한범덕 청주시장이 한·일 무역전쟁을 이유로 직원들의 일본방문 자제를 지시하고 나서 개인의 자유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관광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일부 국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본 관광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직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청주 경제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의 일본 관광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한 시장은 지난 2월 도서관 혁신을 위해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한 시장은 이 기간 일본 츠타야서점, 후쿠오카시과학관, 다케오시립도서관, 이마리시민도서관 등을 방문해 변화하는 공공서비스를 체험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일본 우호도시인 고후시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한 시장은 고후시 도시건설 50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국내·외 교류도시(4개국 6개 도시)에 청주시를 소개한 후 공예비엔날레 홍보를 펼쳤다.

한 시장은 "우호도시 간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향후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들도 한 시장의 일본 사랑에 동참했다.

시청내 시정발전연구모임 회원 220여명은 한 시장의 지시로 일본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를 방문해 스마트팜, 도시재생 등 각 분야 연구과제에 대해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상반기 4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했다.

상반기 연수에는 96명이 참여했고 예산 89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는 선진국이면서 청주공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연수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수지를 일본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하반기 연수는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 당시에는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일본으로 연수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 상황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인의 영역까지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안 가겠지만 미리 일정을 잡은 직원들은 눈치 보느라 휴가가 아니라 고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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