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위원장 18일 방문·면담…법제화 협조 당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부가 ‘자치분권’과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나눈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18일~19일 충청권을 방문, 광역단체장과 환담한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 오후 이시종 충북지사, 19일 허태정 대전시장을 차례로 만난다.

이번 방문면담에서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관련 시·도 공모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도 당부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