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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민선 7기 공약 13개 난항
이시종 지사 민선 7기 공약 13개 난항
  • 지영수
  • 승인 2019.07.17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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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대기환경청 유치’…정부계획 변경으로 ‘불투명’
충북도·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3건만 ‘지연’ 분류
17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1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130개 공약사업 중 13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1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실·국장들은 1년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도지사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130개 사업을 민선 7기 최종 공약으로 확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자살·고독사관리 전담조직 신설’(정신보건팀) 공약은 완료됐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확대’, ‘옥천 미래곤충산업 육성’,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선도적 추진’ 등 4개 사업은 이행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2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공약으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증평인삼 6차산업화 지원’ 등 3건을 꼽았다.

도는 2019년~2021년 100억원(국비 50억원)을 들여 청남대 일원 1만2600㎡ 부지에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2600㎡) 규모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 안 됐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은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 개편(안) 발표 이후 연구용역 시행, 증평인삼 6차산업화(지구 조성) 지원은 지난 3월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5개 분야별로 나눠진 자문위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비율이 ‘젊음 있는 혁신성장’ 100%(23건), ‘조화로운 균형발전’ 90.5%(42건 중 38건), ‘소외없는 평생복지’ 90.5%(21건 중 19건), ‘향유하는 문화관광’ 81.5%(27건 중 22건), ‘사람중심 안심사회’ 88.2%(17건 중 15건)에 달했다.

도 실·국과 같은 3건만 ‘지연(부진)’으로 분류했다. 전체 130개 중 127개(97.7%)가 ‘순항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북도나 평가자문위가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한 것과 달리 정상 추진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권대기환경청 유치’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은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대신 기존 중부권을 관리하던 금강유역환경청에 인력이 3명 증원됐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전국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서 유역환경청별 ‘과’신설 계획으로 바뀌어 중부권대기환경청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지연(부진)’이 아닌 ‘정상추진’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 밖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운영지원 △태양광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폐광 복원·활용방안 마련 △충북대표도서관 운영 △국립영동국악원 유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한국무예진흥원 설립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꼽혔다.

충북도와 자문위가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사업들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일부 시·군 재정부담 등 반대, 사업신청 저조, 관련법 개정(안) 국회 심의 보류, 경제성(B/C)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다.

도는 아직 민선 7기가 3년 남아있는 만큼 대책을 모색해 이들 사업도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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