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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일본의 보복과 국채보상운동
동양칼럼/ 일본의 보복과 국채보상운동
  • 동양일보
  • 승인 2019.07.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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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구한말 대한제국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권은 흔들렸고 호시탐탐 노리는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역사를 보면 힘없는 국가는 언제나 무너졌다. 1894년 일본은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자금에 귀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1906년에 1150만원의 차관을 조선에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재정의 식민지에 허우적거렸다. 이 당시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서상돈이 국채를 갚자고 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는 지식인뿐 만 아니라 부녀자, 노동자, 농민, 기생, 백정까지 참여하였고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퍼졌다. 국채보상운동은 순수한 애국 충정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국적인 민권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책동으로 좌절되었지만 이 운동은 민간운동이요 국권회복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국채보상운동, 동학혁명, 죽창가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 금모으기운동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도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장국의 살신성인의 혼을 거론했다. 지난번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경을 방문한 한국공무원들의 홀대받는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감정적으로 욱했으리라! 인사도 받지않고 앞만 쏘아보는 일본관리, 벌레나오는 듯 한 창고사무실에서의 무례회담 등은 굴욕적이다. 일본국은 한국을 우습게보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했다. 한일간 갈등 핵심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일간 식민지문제가 종결된 줄 알았는데 계속 돈을 요구하니 일본은 불응했다. 또한 일본수상 아베의 의도적인 선거전략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베 수상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국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갑자기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다고 본다. 첫째, 1965년 한일간의 기본조약이란든지 강제징용문제의 서로 다른 이분적 인식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3억 달러의 배상금과 2억 달러의 유상차관을 제공하였는데 한국은 이것을 식민지의 배상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 경제협력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협정 2조1항에는 양국의 국민간의 청구권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경제개발에 사용했고 오늘날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위안부할머니나 강제 징용된 분들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극의 싹이 된 것이다. 둘째, 일본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았지만 일본경제의 쇠퇴로 잃어버린 20년의 아픔을 겪었고 아시아 경제대국의 최고 순번을 한국에 내놓아야 할지도 모를 우려와 쓰라림을 겪을 것이라는 미래예측이다. 현재 수출도 한국이 2022년이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술대국을 경원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힘을 일본은 질투하고 있는 꼴이다. 이를 막아야 일본이 산다고 일본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의 발전을 원치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은 신헌법을 만들어 군사강국 경제 강국을 지향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 저질렀던 추악한 과거사를 지우려고 안달이다. 위안부나 징용근로자, 만주 아시아국가에서의 잔인한 행각 등의 기억을 청소하려고 한다. 이에 거부하는 중국정부나 한국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수상은 한국 법원판단에 보복하기 위해 일본산 소재를 금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더 이상 일본한데 의존하지 말고 자립보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화수소 등 일본이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중국 러시아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여 수입하고 우리기업은 순도를 높이도록 정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엘지가 반도체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하나 만들지 못해 쩔쩔매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위안부할머니 강제징용 분들의 배상은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배상해주자.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음하는 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자금덕이라고 본다. 재벌이 이만큼 커진 것은 우리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불하자금이었다. 이젠 정부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자금을 갹출하여 일제 치유 배상재단을 만들어 이들의 아픔을 달래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위로해야 한다. 더 이상 일본이라는 나라에 매달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도록 힘쓰고(극일) 이기도록 배우고(지일) 더욱더 자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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