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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 지영수
  • 승인 2019.07.1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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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의장단협의회 개최…9개 안건 채택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 요구 결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6차 임시회를 갖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참석해 의장단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충북 현안인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이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발의 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세금이 신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환경 개선이나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멘트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국회에서 가결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날 도의회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밖에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전북도의회)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대구시의회)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강원도의회) △경전선 전철화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광주시의회)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와 진정성 있는 사과,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규한하고 신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아베 총리대신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참석해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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