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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21% 뿐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21% 뿐
  • 이도근
  • 승인 2019.07.18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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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2개 시군만 시행…대전·세종·충남은 ‘0’
정부차원 분리배출 외국어 안내지침 마련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명에서 2017년 약 148만명으로 2.5배가량 늘었다. 연간 외래 관광객수도 2009년 약 781만명에서 지난해 약 1534만명으로 급증한 상황이어서 종량제 안내 등 외국인들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안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48곳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16개 기초단체 중 13곳이 시행, 전국에서 가장 높은 81% 시행률을 보였고, 서울 8곳, 대구·경기 각각 5곳, 울산·전남 각각 4곳 등의 순이었다. 강원, 경남, 광주에서는 단 한 곳의 기초단체도 외국어 안내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전체 11개 시·군 중 2곳에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하고 있으나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 기초단체는 단 한 곳도 외국어 안내표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시행률 차이가 큰 것은 현행법아 종량제 봉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외국인 증가로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외국어 표기 분리배출 안내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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