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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국민이 주인인 시대 선택과 예약의 입영제도
프리즘/ 국민이 주인인 시대 선택과 예약의 입영제도
  • 동양일보
  • 승인 2019.07.2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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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동양일보) 1982년에 개막한 프로야구는 연간 관중이 초기 100만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엔 500만명, 2017년부터는 매년 800만명 이상이 경기장을 찾을 정도로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였다. 대중적 인기를 끄는 운동경기처럼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비전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도 전역자 취업 지원, 사병 봉급 인상 등 병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3대(代) 가족 모두가 병역을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이나 입영하는 청춘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입영문화제 행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관리’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국민중심의 병역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무청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역병 입영자 중심의 제도 운영일 것이다. 특히, 입영 전에 입영시기 예약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전역 후에는 시기에 맞춰 복학 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영 전 대기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갈 수 있죠?”라고 묻는다면 선택과 예약의 ‘본인선택 입영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답할 수 있다.

먼저, 현역병도 원하는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병역의무자 의사에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자 스스로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병역안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영시기를 예약해서 갈 수 있도록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 제도가 있다. 의무자들의 진로설계를 돕고 입영시기의 불확실로 인한 막연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위해 운영되는 입영 예약 제도다. 현재는 본인이 신청한 희망월을 모두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해 주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2020년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 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정확한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바로 알 수 있어 입영대상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최전방에서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든든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군 입영이 의무가 아닌 자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예약의 입영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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