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등 주민 갈등, 법정 고소로 이어져
투명한 배분·운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발전시설이 들어선 당진의 한 마을이 마을발전기금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일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 고소로 이어져 부락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마을발전기금 운용이 마을 전체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당진시 송악읍 복운1리는 현재 60가구가 살고 있으며, GS Eps와 한전중부건설 등에서 발전기금으로 1년이면 수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이 발전기금은 개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이 중 일부를 위원장이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운1리 주민 A씨는 “기업이 마을에 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민원 해결이 목적”이라며 “마을 책임자들은 제공받은 기금으로 공익목적의 다양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회계처리 내역 등을 볼 때 횡령 의혹 정황이 있어 조모 이장을 주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개발위가 2015년 9월 14일 최성 외 4명의 공동명의로 송악농협 상록지점에서 통장 개설 이후 10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한전중부건설이 7억원을 입금했고 기타 1억7000만원이 추가 입금되어 모두 8억7000만원이 통장에 잔고로 있었다.

출금내역을 보면 같은해 10월 23일부터 이듬해 6월 15일까지 11회에 걸쳐 8억7000만원이 인출됐다. 이 중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대금으로 5월 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2억9000만원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개발위에서 임의로 돈을 지출하고 무마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회계처리 내역서를 공개한 것을 봐도 지출을 중복처리하거나 뒤죽박죽 돼서 알아보기 힘들고 착복하고 유용한 것이 확실하다. 마을 일이라고 덮고 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기금으로 마을재산을 구입하면서도 접도구역에 속한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것도 몇 사람이 짜고 금액을 올려준 후에 나눠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개발위 관계자는 “개발위원이 10여 명이나 되나 기금을 횡령한 일이 없다”며 “지난해 가을에 감사할 때도 이상이 없었고 지금도 철저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마을발전 기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마을발전기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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