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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5개 지방하천 선제적 재해예방 청신호
충청권 5개 지방하천 선제적 재해예방 청신호
  • 지영수
  • 승인 2019.07.2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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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미호천·달천·대전천·곡교천 내년 국가하천 승격
환경부 심의 통과…정비·유지관리 전액 국비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5개 지방하천의 선제적 재해예방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전액 국비를 투입,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충북의 무심천과 미호천, 달천, 충남 곡교천, 대전천 등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

변 의원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청주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6일 하천정책자문단회의를 열어 1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집중 논의했고, 이날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승격 대상을 최종 확정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청주) 17㎞ 구간과 미호천(진천군~청주시)의 기존 국가하천 구간(청원구 북이면~세종시 금남면 39.13㎞)을 제외한 지방하천 25.4㎞, 청주와 충주를 잇는 한강수계 달천의 기존 15.2km(충주시 수안보면~충주시 칠금동)를 제외한 65㎞ 구간이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또 금강수계인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7.86km와 금강권역 삽교천수계인 곡교천(충남 천안시~아산시) 기존 국가하천 구간(아산시 온양동~아산시 인주면 18.39km) 제외한 지방하천 20.50km도 포함됐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15개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8월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 정비와 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크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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