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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경제보복 하면서 군사정보 공유를?
오늘의주장/ 경제보복 하면서 군사정보 공유를?
  • 동양일보
  • 승인 2019.07.3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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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반인륜, 야만성, 적반하장, 자가당착...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표현에 지나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수백년간 그들의 본성을 지켜보고 당해 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말이다.

그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라는 경제보복 카드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고 지금 정부도 치열한 총력전을 벌이며 대내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게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던 것인데 얼마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갱신을 희망한다는 뜻을 비쳤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GSOMIA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 일본은 이달 초 반도체 핵심부품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를 내세웠다. 그런 일본이 다시 안보를 명분으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니 이정도면 ‘초등학생 논리’다.

GSOMIA는 2010년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실무협의가 시작돼 2016년 11월에 체결된 군사협정이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

다만 ‘싸움’이 능사가 아니므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적극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GSOMIA 등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거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GSOMIA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패’가 될수 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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